법령 형법 제3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
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〈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〉[공2020하,1881]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 2013년
2012년
4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도1057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3상,199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6. 부산지법 2011. 2. 17.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상,410]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9년
2008년
2007년
1998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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